+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71680

【사건명】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7누21289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8. 03.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71680 (2017두71680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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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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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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