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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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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724
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
산재보험료부존재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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