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724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존재확인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부산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9. 09 【판결선고】 2009. 0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연체금 포함), 보험급여징수금 합계 15,437,8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0. 상호를 '○○○○', 업태를 '건설 제조', 종목을 '철구조물제작설치·기계제작'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 8. 6.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 주식회사 ○○공장 압연주행빔 보강 및 워크웨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000만 원", 계약기간 "2008. 8. 11.부터 같은 해 9.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소외 소외1은 2008. 8. 15. 원고에게 고용되어 철제 H빔 절단작업을 수행 하던 중 H빔이 튕기면서 다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위 재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인 2008. 8. 27. 피고에게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 운영의 '○○○○'이 2007. 6. 20.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제24조, 제25조를 각 적용하여 2007년 및 2008년도분 확정보험료 9,657,580원, 가산금(연체금 포함) 1,129,520원,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1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금 4,650,750원 합계 15,437,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산업의 지시에 따라 소외 ○○○○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소외 ○○산업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소외 ○○산업이 소외1의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된 사업은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인 점,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작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 위 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소외 ○○산업을 소외1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더욱이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시 이하생략 ○○○○ 소재 원고의 친구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발생하였던 사실, 소외1은 원고의 지시로 크레인 보강작업을 위한 보강대를 제작하기 위하여 철제 H빔을 절단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 중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도 이유 없다. (3) 한편, 을 제6, 9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0.자로 2명의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이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면서 철구조물 및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지급한 2007년도 임금총액은 6,417만 원, 2008년도 임금총액은 1억 1,000만 원인 사실, 원고 운영의 '○○○○' 사업장은 CO2 용접기 2대, 콤프레사 1대, 커팅기 2대 등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된 확정보험료, 가산금(연체금 포함) 및 보험급여징수금의 액수도 원고가 지급 한 임금총액 및 소외1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5.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끝. 각주내용 1) 소장에는 부과금납부의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징수법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통계법 통계법 시행령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합724 (2009구합72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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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통계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