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12.31 2016두40184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4024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030
산재(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