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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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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5385
산업재해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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