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5385

【사건명】 산업재해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7. 18 【판결선고】 2013. 08.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4. 21.자 1,771,60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24.자 1,890,600원의, 2011. 4. 21.자 1,771,600원의, 2011. 6. 30.자 1,569,210원의, 2011. 8. 25.자 2,162,180원의, 2011. 11. 29.자 1,083,880원의, 2012. 12. 20.자 1,376,770원의 각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위 각 징수처분 중 기3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랑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고 예비적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이하생략 소재 ○○○○○○ B101, B201에서 '○○○○○○○'라는 상호의 대중탕(이하 '이 사건 대중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대중탕의 매표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욕권을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1는 2010. 8. 29.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대중탕의 매표소로 와서 입욕권을 사려고 하던 중 참가인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매표소 유리창을 2회 쳐 이를 깨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0.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참가인은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치료를 위해 2010. 8. 30.부터 2010. 10. 1.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욕실에서 샤워 후 옷을 입다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내측상과염, 회전근개근손상,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22. 참가인에게 위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염좌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0. 12. 24. 피고에게 2010. 9. 1.부터 2010. 12. 24.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중탕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참가인의 업무상 재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측 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 24. 1,890,600원의, 2011. 4. 21. 1,771,600원의, 2011. 6. 30. 1,569,210원의, 2011. 8. 25. 2,162,180원의, 2011. 11. 29. 1,083,880원의, 2012. 12. 20. 1,376,770원의 각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2011. 4. 21.자 1,771,600원의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위 각 징수처분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처분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액(원)	급여종류	지급기간	징수할 금액(원)
2011. 1. 24.자 1,890,600원 징수처분	3,781,200	휴업급여	2010. 9. 1. ~ 2010. 12. 24.	1,890,600
2011. 4. 21.자 1,771,600원 징수처분	106,880	진료비	2010. 12. 24. ~ 2010. 12. 27.	53,440
	164,880	진료비	2011. 1. 11. ~ 2011. 1. 25.	82,440
	230,160	휴업급여	2010. 12. 25. ~ 2010. 12. 31.	115,080
	1,071,360	휴업급여	2011. 1. 1. ~ 2011. 1. 31.	535,680
	967,680	휴업급여	2011. 2. 1. ~ 2011. 2. 28.	483,840
	1,002,240	휴업급여	2011. 3. 1. ~ 2011. 3. 29.	501,120
2011. 6. 30.자 1,569,210원 징수처분	1,105,920	휴업급여	2011. 3. 30. ~ 2011. 4. 30.	552,960
	1,036,800	휴업급여	2011. 5. 1. ~ 2011. 5. 30.	518,400
	170,690	진료비	2011. 2. 7. ~ 2011. 2. 21.	85,340
	636,040	진료비	2011 2. 7. ~ 2011. 2. 7.	318,020
	14,840	진료비	2011. 3. 7. ~ 2011. 3. 7.	7,420
	174,150	진료비	2011. 3. 8. ~ 2011. 3. 22.	87,070
2011. 8. 25.자 2,162,180원 징수처분	207,840	진료비	2011. 4. 1. ~ 2011. 4. 25.	103,920
	1,071,360	휴업급여	2011. 5. 31. ~ 2011. 6. 30.	535,680
	256,590	이종요양비	2010. 10. 27. ~ 2011. 3. 22.	128,290
	121,400	이종요양비	2010. 8. 29. ~ 2010. 8. 29.	60,700
	1,087,040	이종요양비	2010. 8. 30. ~ 2010. 10. 1.	543,520
	318,390	이종요양비	2010. 10. 11. ~ 2010. 12. 15.	159,190
	190,410	진료비	2011. 5. 9. ~ 2011. 5. 23.	95,200
	1,071,360	휴업급여	2011. 7. 1. ~ 2011. 7. 31.	535,680
2011. 11. 29.자 1,083,880원 징수처분	142,580	진료비	2011. 6. 13. ~ 2011. 6. 20.	71,290
	101,160	이종요양비	2010. 11. 9. ~ 2010. 11. 23.	50,580
	154,320	이종요양비	2010. 10. 11. ~ 2010. 10. 25.	77,160
	1,071,360	휴업급여	2011. 8. 1. ~ 2011. 8. 31.	535,680
	496,350	진료비	2011. 7. 5. ~ 2011. 7. 29	248,170
	81,800	이종요양비	2010. 12. 1. ~ 2010. 12. 15.	40,900
	120,200	진료비	2011. 8. 19. ~ 2011. 8. 19.	60,100
2012. 12. 20.자 1,376,770원 징수처분	2,753,540	이종요양비	2010. 8. 30. ~ 2010. 10. 5.	1,376,7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1, 을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1. 4. 21.자 1,771,600원 징수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1. 4. 21.자 1,771,600원 징수처분은 2011. 4.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2011. 4. 25.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9. 22.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징수 처분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거의 다치지 않았고, 천식 등 기왕증이 있었으며, 소외1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계속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참가인이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낙상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입원기간 중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소외1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기간을 늘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던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요양급여는 과다 지급되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참가인의 기존질한 또는 개인적인 취약성이 2/3 정도 기여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3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수 처분 일자 미기재에 관하여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시 해당 처분일을 발행일로 기재한 납입고지서에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급여종류 지급기간별 각 징수통지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일자가 기재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침부된 각 징수통지서는 납입고지서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징수통지서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소외1는 "이 사건 사고로 카운터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파편들이 참가인의 온몸에 맞아 얼굴, 팔, 발 등에 상처를 나게 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2011.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2010고단2482)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6. 23. 항소기각판결(2011노521)이 선고되었으며,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있다. 나) 참가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심사과정에서 피고의 자문의사 소외2은 2010. 11. 4. "참가인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상 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로 인한 상병 승인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치료기간을 수상 후 4개월로 한정하여 종결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산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0. 12. 8. "재해경위로 보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유발상황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다) 소외1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유리창을 깨뜨릴 당시 참가인은 매표소 앞쪽에 앉아있있고, 유리창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으나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참가인이 유리조각에 상해를 입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 라고 증언하였다. 라) 참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외1를 상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소외1는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익금 2,608,389원, 기왕치료비 3,777,980원, 향후치료비 3,209,517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4,595,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2011가소31710)를 제기하였고, 2012. 1. 6. "소외1는 참가인에게 2012. 1. 31.부터 2012. 10. 31.까지 매월 말일까지 30만 원씩 분할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참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3,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사실이 추인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추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참가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우측 주관절 염좌에 관하여 을 제13, 16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위해 2010. 8. 30.부터 2010. 10. 1.까지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실, 참가인은 입원기간 중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 참가인이 "입원 중 병원 욕실에서 쓰러져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에게 우측 주관절 염좌 소견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병원 욕실에서 쓰러져 우측 주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추인되는 바, 참가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병원 욕실에서 쓰러진 것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 제2호의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참가인이 입은 부상인 우측 주관절 염좌는 산재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산재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참가인의 우측 주관절 염좌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참가인이 휴업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및 참가인에 대한 요양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는지 여부 산재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해 2010. 8. 29.부터 2012. 2. 28.까지 입원 33일, 통원 516일, 총 549일간 요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소외1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기간을 늘리고 이 사건 상병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병원에서 받은 요양은 이 사건 각 상병 치료에 적절한 요양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함이 없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험료징수법 제 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해 참가인에게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4. 21.자 1,771,600원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 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45조(추가상병)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페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3. 10. 선고 2010고단24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3. 선고 2011노521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35385 (2011구합3538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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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4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