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2086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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