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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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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262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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