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2, 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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