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림청의매각불가회신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98, 2019. 8. 20., 각하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산림청의매각불가회신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45, 2019. 7. 9., 각하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산림청의매각불가회신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308, 2019. 6. 17., 각하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산림청의매각불가회신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85, 2019. 5. 28., 각하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
   산림청의매각불가회신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