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345, 2019. 7.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345 산림청의 매각 불가 회신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6. 17. 2019헌아3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 서구 (주소생략) 산 ○○, □□, △△ 토지 3필지 합계 면적 3,604㎡(이하 ‘이 사건 대부지’라 한다)를 대부받은 수대부자인 망 박□□로부터 망 박△△을 거쳐 위 대부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부지를 관리하여 왔다. 청구인은 서울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대부지의 매각, 분수림 해지비용 지급, 경계불량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2019. 2. 12. 및 2019. 3. 13. 이러한 청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민원회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부지의 매각, 분수림 해지비용 지급, 경계불량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8.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9헌마485). 다. 청구인은 2019. 6. 11. 위 2019헌마485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9. 6. 17. 각하결정을 받자(2019헌아308), 2019. 6. 26. 위 2019헌아308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위 재심대상결정의 피청구인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이 일관성 없는 사유로 청구인의 대부림 매각 신청을 수차례 거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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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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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매각불가회신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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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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