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후수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중뇌물전달·사후수뇌·수뇌후부정처사·직무유기][집17(4)형,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중뇌물전달 사후수뇌 수뇌후부정처사 직무유기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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