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체검안비지급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577, 1998.09.28, 취소
사체 검안비 지급 지연(98-577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체검안비지급지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