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건묵살대가및보호비명목으로금품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88, 2012.02.20, 감경
사건묵살대가 및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3배→취소)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묵살대가및보호비명목으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89, 2012.02.20, 취소
사건묵살대가 및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3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묵살대가및보호비명목으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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