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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89, 2012.02.20, 취소

사건묵살대가 및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해임, 징계부가금 3배→취소)

【사 건】 2011-688 파면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2011-689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7. 19.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하며,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2.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노래방 내 도우미 고용사건 관련 업주 등을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나 ○○구 노래방협회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사건묵살의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2010. 10. ○○경찰서 ○○파출소 근무 시, 약 3년 전 근무했던 ○○경찰서 ○○지구대 관할 내 위치한 노래방을 찾아가 ‘경찰서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위협하여 노래방 업주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9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보도방 업주인 B, C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 및 그들에게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08. 12. 10.경 D에게 100만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D가 위 기간에 100만원을 인출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이 D에게 금원을 받게 된 것은 2008. 3. 중순경 D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3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D가 2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2008. 11. 30.경 D의 언니(E)로부터 빌려 변제한 것이며, 소청인이 직접 단속하여 영업정지 2개월 및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던 F(B가 F명의로 이체)으로부터 50만원을 D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이와 관련하여 B, D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감찰조사관의 의도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노래방 업주 G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비위와 관련하여, 만약 G가 소청인에게 협박을 받고 금원을 공여하였다면 소청인의 얼굴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소청인과 G간의 통화내역이 한 건도 없으며, G는 2011. 6. 30.경 영등포경찰서 경위 H가 30만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증거도 없이 단순히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소청인은 징계 한 번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보도방 업주 B로부터 사건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 및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08. 12. 10.경 D 에게 100만원을 받은 사실 및 위 기간 내 100만원을 인출한 사실도 없으며, 소청인이 D에게 금원을 받게 된 것은 소청인이 빌려준 300만원에 대해 2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2008. 11. 30.경 변제한 것이며, 소청인이 직접 단속하여 영업정지 2개월 및 벌금을 부과했던 F(B가 F명의로 이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이와 관련하여 B와 D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감찰조사관의 의도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탁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나(보도방 업주 B, 당시 노래방에서 회식하다 단속당한 ○○서 경찰관, 노래방협회 사무국장 I 중) 소청인이 사건처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 소청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와 관련하여 3년 전 일임에도 B, J, D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하는 점, D의 통장거래내역서에 B·J가 주장하는 대로 F·K 명의로 각각 50만원이 입금된 점, 이틀 후 D가 70만원을 인출한 점, 소청인과 D 사이에 특별히 차용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함께 출동했던 경장 L 및 경위 M 등의 진술에 따르면, 소청인이 현장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여성도우미들을 경찰서로 연행해갔음에도 훈방조치하고 단속된 노래방 업주 및 보도방 업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노래방 업주 G가 소청인에게 협박을 받고 금원을 공여하였다면 소청인의 얼굴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소청인과 G 간의 통화내역이 한 건도 없으며, G는 2011. 6. 30.경 ○○경찰서 경위 H가 30만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증거도 없이 단순히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이유로 소청인에게 비위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G가 노래방 단속 등 불이익을 두려워하고 있던 점, 첩보와 관련해서 소청인이 몇 번이나 G를 찾아갔던 점, G가 직접 출두하지 않고 G의 자인서를 소청인이 대신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하면서 G가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전한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제출한 G의 진술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찰조사 시 진술조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소청인이 3년 전 ○○지구대(위 노래방 관할)에 근무했던 점, 경위 H는 G·N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G로부터 30만원을 수수했던 사안으로 일자·수수경위가 본 건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G로부터 30만원을 수수했다고 의심은 가지만, 징계의결 이후 ○○지방청 ○○과에서는 위 징계사유 부분을 혐의 없다고 본 점, G의 진술조서(감찰조사 당시)에는 당시 30만원을 수수해간 경찰관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였다가 소청인의 사진을 보고 소청인에게 30만원을 준 것이 맞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감찰관의 자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소청인이 아니라 다른 경찰관에게 30만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부적정하게 사건처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이 크다고 하겠으나, ○○업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점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2010. 10월초순 ○○업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비위가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바, 원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부가 처분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1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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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사건묵살대가및보호비명목으로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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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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