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28, 2021.04.15, 기타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 (견책 → 징계절차 하자로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2, 2021.03.25, 감경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강등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7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14, 2017.04.13, 감경
비밀누설, 지시명령위반 (감봉2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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