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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불용물품판매대금일부를직원복지비로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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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76, 2011.11.16, 감경
  불용물품판매 대금 일부를 직원복지비로 사용(감봉1월→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불용물품판매대금일부를직원복지비로사용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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