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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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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05, 2021. 12. 21.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2, 2020. 11. 10., 각하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181, 2017. 4. 25., 기각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불법체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32, 2017. 3. 28., 각하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30, 2015. 11. 1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33, 2015. 7. 3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87, 2014. 7. 8.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77, 2013. 1. 8.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재심)
   불법체포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44, 2012. 12. 26.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89, 2012. 12. 26.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15, 2012. 12. 4.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26, 2012. 11. 27.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93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0, 1993. 3. 10., 각하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불법체포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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