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구속대상피의자석방지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625, 1999.09.08, 기각
불구속대상 피의자 석방 지체(99-625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불구속대상피의자석방지체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