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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광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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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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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민법 소득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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