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하직원의시위진압감독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668, 1997.10.08, 취소
부하직원의 시위 진압 감독 소홀(97-668 직위해제→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의시위진압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669, 1997.10.08, 취소
부하직원의 시위 진압 감독 소홀(97-669 직위해제→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의시위진압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