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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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회사정리 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1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1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회사정리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증권거래법 1 회사정리 등 규칙 1 상법 1 민법 1 개인정보 보호법 1 증권거래법 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하,1033]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재항고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2007년

2.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1. 20. 자 2005그60 결정
  [회사정리][공2006.3.15.(246),386]
   회사정리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5. 23. 자 2004라717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민법 회사정리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집52(2)특,188;공2005.2.1.(219),200]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7년

6.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36 결정：재항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14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고법 1997. 5. 13. 자 97라51,52 결정：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1997-1, 282]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