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7년
1. 서울고법 1967. 3. 23. 선고 67구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00] 부동산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