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9, 2018. 4. 26., 각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