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9, 2018. 4. 26., 각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