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6년
1. 대법원 1966. 12. 6. 선고 63누197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집14(3)행063]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