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업무처리,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78, 2019.07.11, 감경
부당업무 처리, 직권남용(감봉2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권남용 부당업무처리,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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