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액반환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가합558363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액반환청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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