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제한법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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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1)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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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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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가합558363 판결
  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액반환청구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