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303, 2018. 7. 17.,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13, 2018. 5. 29.,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25, 2018. 3.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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