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303, 2018. 7. 1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30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동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8. 2. 6. 2018헌바50 결정헌법재판소 2018. 2. 6. 2018헌사67 결정 헌법재판소 2018. 3. 27. 2018헌아125 결정 헌법재판소 2018. 3. 27. 2018헌사225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29. 2018헌아213 결정 헌법재판소 2018. 5. 29. 2018헌사3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 중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과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금 소송의 판단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등을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내용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30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