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1913 판결
토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고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