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호관찰처분자동태파악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53, 2000.08.28, 취소
보호관찰처분자 동태파악 소홀(2000-353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보호관찰처분자동태파악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