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사법위반및변호인의견누락등직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05, 2014.03.31, 기각
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인 의견 누락 등 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변호사법위반및변호인의견누락등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