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조공도화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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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용득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공2001.4.1.(127),678]
   수뢰후부정처사 공도화변조 변조공도화행사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33 판결
  [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공2001.1.1.(121),90]
   공도화변조 변조공도화행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