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조사업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333, 1998.07.15, 기각
법인세 조사업무 태만(98-333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법인세조사업무태만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