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관련업무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87, 2001.08.31, 기각
법인세 관련 업무 처리 소홀(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법인세관련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