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임수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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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변양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피고사건〉[공2009상,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수재〕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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