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당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74 판결
[배당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집36(3)특,186;공1988.12.15.(837),1538] 배당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