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12465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1594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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