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95, 2021. 4. 2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86, 2021. 3. 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65, 2021. 1. 1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40, 2020. 12. 1.,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45, 2020. 10. 7.,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54, 2020. 8.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55, 2020. 7. 7.,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353, 2020. 5.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257,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05, 2020. 3.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