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8, 2020. 1. 21., 각하

헌법재판 이야기(오호택, 2006)

또 ‘헌사’는 각종 신청 사건을, ‘헌아’는 재심 사건을 의미한다. 판례를 찾아보려면, 매달...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법(2020 도입) 합헌 결정(2024.5.30)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헌법판례정리(제7판)/선동주/윌비스

판례 00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8... 일반심판절차 ❙ 판례 162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84 - 통합진보당...

2024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 (하단에 첨부파일 있어용) 헌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0헌라4) 헌법재판소법 제63조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최신판례] 육아휴직을... 한다 광주고법2019누12509(2020.05.08)

선고 2019구합11774 판결 *변론종결 : 2020.03.26. *판결선고 : 2020,05.0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선고 2005헌아 11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동안...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신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277 (2020.9.11.자 신청번호:1AA-2009-0376622)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김은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3423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아쉽공 기출해설] 2022년 군무원 5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헌재 2020. 4. 23. 2019헌가25). ② (O) 보안관찰처분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그러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1.8.31. 2020헌바100). cf....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선거권과 선거제도 8. 기본권 충돌 9.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10. 기본권 제한 11. 기본권 보호의무 12....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헌재 2020.5.27. 2019헌라1). ④ (O)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