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8, 2002. 3. 28.,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76, 2001. 11. 6.,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22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118, 2000. 1.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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