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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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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72, 2022. 3. 2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52, 2022. 3. 1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 2022. 2. 2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8, 2022. 2. 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408, 2022. 1. 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68, 2021. 12. 2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33, 2021. 12. 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11, 2021. 11. 1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00, 2021. 10. 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9, 2021. 10. 1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67, 2021. 9. 2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57, 2021. 9. 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35, 2021. 8. 2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2, 2021. 8. 1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89, 2021. 7. 2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70, 2021. 7. 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40, 2021. 6. 2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35, 2021. 6. 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19, 2021. 6. 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15, 2021. 5. 1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94, 2021. 5. 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85, 2021. 4. 2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82, 2021. 4. 1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73, 2021. 4. 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60, 2021. 3. 2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52, 2021. 3. 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6, 2021. 2. 2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14, 2021. 2. 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8, 2021. 1. 1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87, 2021. 1. 12.,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2020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78, 2020. 12. 1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50, 2020. 12. 1.,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3, 2020. 11.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35, 2020. 11. 3.,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05, 2020. 10. 2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82, 2020. 10. 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62, 2020. 9. 16.,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14, 2020. 9. 1.,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67, 2020. 8. 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26, 2020. 7. 14.,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17, 2020. 6. 16.,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8, 2020. 6. 2.,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77, 2020. 5. 19.,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88, 2020. 3. 24.,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43,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59,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0,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70,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87,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94,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95,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96,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97,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98, 2020. 3. 17.,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3,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9,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36,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37,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44,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45,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46,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58,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1,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2,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3,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6,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7,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8,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69, 2020. 3. 10.,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4, 2020. 3. 3.,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5, 2020. 3. 3.,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6, 2020. 3. 3.,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30, 2020. 3. 3.,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38, 2020. 3. 3.,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2,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3,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8,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9,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90,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95,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96,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02,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03,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06,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07,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08,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10,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11,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12, 2020. 2. 25.,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65, 2020. 2. 18., 각하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39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0,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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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1,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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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4,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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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5,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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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6,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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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87,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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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94,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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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97, 2020. 2. 18.,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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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8, 2020. 2. 1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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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68, 2020. 2. 1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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