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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11, 2021. 11. 16.

【전문】 사 건 2021헌바31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바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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