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효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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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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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