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5. 12. 선고 63후32 판결
  [(의장특허 등록번호 1 생략)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집12(1)행,030]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의장법

1963년

2. 대법원 1963. 6. 20. 선고 63후5 판결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집11(2)행,001]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
   실용신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