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공수훈자연금지급관련입법청원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20, 2003. 4. 28., 각하
무공수훈자연금지급관련입법청원거부처분취소청구 무공수훈자연금지급관련입법청원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