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승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7, 2023. 7. 20.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디자인보호법제36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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