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등록세과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38 판결
[등록세과세처분취소][공1984.11.15.(740),1743]
등록세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